장애인소식
| 제목 | 형사사법 장애인 인권침해,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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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람 |
| 조회수 | 10287 |
| 등록일시 | 2012-12-26 18:30:20 |
| 내용 | 형사사법 장애인 인권침해,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형사 사법 및 행형절차 과정 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 토론회 개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사회 파괴범으로 만들고, 사회에서 격리시킬 이유를 찾고 있다.” -형사 절차상의 인권침해예방 대책,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형사 사법 및 행형절차 과정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지난 21일(금) 이룸센터 교육실Ⅱ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단계에 있어 장애인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행형절차(교도소, 구치소 등 수감기관)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 수감자와 분류 없이 생활하며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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