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식

제목 ‘장애등급심사, 신뢰도 떨어진다’ 지적
작성자 아람운영자
조회수 10233
등록일시 2013-10-25 10:03:40
내용
 장애등급심 현장심사를 위한 자문의사 배치에 지역편차가 심해 심사의 전문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 관련하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자문의사의 인력을 늘려 잘못된 장애심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시급하다”
 또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줄이려 하지 말고 장애심사에 정확성을 기하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와 관련  하여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장애관련 업무를 수탁 받은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가 갖춰지는 중”이라고 언급한 뒤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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