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장애인활동지원은 사회적 서비스로 타인인 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인력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한계 보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추진

○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

□ 개정 주요 내용

<주요 달라지는 점>

○ (가족 활동지원사)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수교육, 대면보고, 수시 보고 등 의무 준수

- 단,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신청자(‘24.11.1~11.30)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신청조건

○ (대상자 기준) 발달장애인은 장애 등록시 제출한 서류* 또는 별도 발급 서류 통해 GAS 척도 또는 지능점수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장애인등록시 제출한 서류 스캔본은 읍면동에서 행복e음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신규로 발급받지 않아도 됨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

- 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정보 확인(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지 확인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정보,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는 읍면동에서 행복e음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구비하지 않아도 됨

○ (미연계 기간 및 사유) 활동보조 미연계 사유서 통해 최초 연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미연계 되었는지, 미연계를 고의로 유도하지 않았는지 등 사유 확인

- 활동지원기관의 미연계 사유서[참고2] 통해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연계를 시도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단, 지역 내 기관이 한 곳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복수의 활동지원기관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연계 요청한 활동지원기관이 타 기관의 연계 시도 이력까지 취합하여 미연계 사유서 작성·제출

○ 기존 코로나19 한시적 가족유예 수급자는 활동지원사 연계 시도 및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2개월간(‘24.11.1~‘24.12.) 가족급여 계속 제공

○ 코로나19 시기 진입한 기존 가족급여 수급자(~‘24.10)도 대상자 기준, 미연계 기간 등 충족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가족급여 수급 가능

○ 신규 신청자는 2개월간(‘24.11.1~‘24.12.)간 신청 시점 이전 60일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다면 미연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봄